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와 관련, 일본 주도로 만든 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만든 결의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결의안의 차이점, 현재 상태,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 등을 정리해 본다.
◇두 결의안의 차이점 = 일본판은 서문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러판 서문은 유엔헌장 제7장 관련 언급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추가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 표명,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문의 경우, 일본판과 중.러판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점은 일본판이 그것을 `결정'(decide)한다는 표현을 쓴데 반해 중.러판은 결정 대신 `촉구'(call on)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또 일본판 결의안은 `결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연루된 모든 물자나 설비를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수출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중.러판은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판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북한이 제조한 미사일 관련 물자들을 회원국이 사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와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의 대북 이전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반면 중.러판은 유사한 내용을 역시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판은 재처리 및 농축을 포함한 모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는 원칙 하에 모든 핵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 촉구하는 표현이 있는 반면 중.러판은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안전조치에 북한이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점과 9.19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은 두 결의안이 공히 언급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원용의 의미 =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유엔 헌장 제7장이 적용되지 안되면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의안에 유엔헌장 제7장이 원용되면 유엔헌장 25조와 48조에 의거, 모든 유엔회원국은 안보리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헌장 7장 중 구체적인 조치로는 41조의 비군사적 조치와 42조의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42조의 군사적 조치는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사문화돼가고 있다.
다만 헌장 7장을 적용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조치를 담지 않은 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의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는 근거로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안이 많이 사용된다.
◇두 결의안의 현재 상태 = 일본 주도로 작성된 결의안(이하 일본판)은 일본.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그리스.슬로바키아.페루 등 총 8개국 공동제안으로 안보리에 제출됐다.
일본판은 이달 7일(이하 현지시간) 이른바 `블루 텍스트’로 불리는 표결용 결의안의 형태로 안보리 내에서 공식 회람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만든 결의안(이하 중.러판)은 지난 12일 블루 텍스트의 전 단계인 초안 상태로 안보리에서 회람됐다.
안보리내에서는 15~17일 러시아에서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내주 이란 핵문제 논의가 예정돼 있음을 들어 15일까지는 표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측과 일본.미국측을 중심으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절충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표결이 언제, 어떤 내용에 대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기술적으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결의안이 상정된 경우 먼저 제출된 것부터 각각의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채택된다. 따라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결의안에 반대하면 그 결의안은 채택될 수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 미사일발사는 동북아 안정 및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이며 북한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바탕 위에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하며 국제사회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가 취하고 있는 제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안보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북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보리의 결의안이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는데는 반대하고 있다.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은 유엔 내부의 일치된 목소리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하며 동북아의 특수성에 비춰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 입장의 핵심이기도 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