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수산물의 반입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수산사업소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28일 전해왔다. 수산물 수출은 북한 무역성 및 군부의 중요 외화벌이 창구다. 대북제재 조치가 벌써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이날 “남조선과 수산물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선박 운항도 막히게 되면서 수산사업소 기지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중국 판로를 찾으라’는 내부지시가 전달됐다”면서 “각 수산사업 기지들은 헐값에 라도 중국에 대다팔기 위해서 담당 일꾼들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군부 외화벌이 기관인 ‘강성총회사’와 무역성 산하 ‘광명성무역회사’가 동서해안에 위치한 수 천개 규모의 수산사업소를 지도 통제하고 있다. 강성총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수산사업소는 민간 수산기업소와 달리 ‘수산기지’ ‘수출가공사업소’ 등의 위장명칭을 갖고 있다.
이런 수산사업소들이 중국, 한국, 동남아 등에 수산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라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돈의 대부분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흘러간다.
소식통은 “수산물을 남한에 파는 것과 중국에 파는 것은 이윤 차이가 3배 정도 난다”면서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외화벌이 액수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성자금이 줄어 들게 되면 수산사업소 지배인들은 ‘종파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수산사업소 간부들은 ‘석기(돌머리) 머저리들이 괜한 모험주의를 벌여서 우리만 피해를 본다’며 군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밥조개’로 불리는 가리비의 경우 북한의 양식장에서 막 출하된 상태에서는 1200달러(t) 정도로 가격이 책정된다. 이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3,000달러(t)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 판매할 경우 1800달러(t) 수준에서 넘겨야 한다. 한국은 살아 있는 상태의 수산물을 선호하지만 중국기업들은 2,3차 가공 이후 수출을 하기 위해 북한 수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으로의 수출까지 여의치 못하게 되면 수산사업소들은 북한내 시장에 수산물을 넘긴다. 이 경우 이익금은 또 줄어든다. 중국 수출에 비해 최대 1/10까지 이익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우리가 가공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냉동고, 냉장고 등 시설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수산물 원천을 그대로 넘긴다”면서 “만약 북한의 수산물을 전부 한국에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3~4천만 달러 수준의 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무역성의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분위기가 수산사업소 뿐아니라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 단위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이야 자기 먹을 것, 입을 것만 챙기면 되지만 외화벌이 단위들은 충성자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무사하기 힘들다”면서 “수산물 분야의 부족분을 채우려면 결국, 광물, 농토산물 분야의 간부들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내부, 특히 중간 이하 간부층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나 압박조치가 본격화 될 경우 북한내 체제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