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지배를 원치 않는 6가지 이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을 합병할 동기도 이해관계도 욕구도 없다”면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종속화시키고 합병하려 한다는 생각은 한국인들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계간 ‘시대정신’ 2011년 봄호(통권 50호)의 ‘중국의 역할과 한반도’라는 특집 논문을 통해 “북한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독립성, 경제의 독립성, 균형 있는 발전 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가 자체의 종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이 미국,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컸을 때 이것이 정치, 외교, 안보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할 말을 제대로 못 할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기본토대와 체질이 강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극복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토대와 경제체질을 강화하게 되면 점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북한과의 합병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합병 시 북한의 SOC 건설이나 경제적 기초를 닦는 데 많은 비용 소모 ▲문화와 발전수준의 차이, 민족적 갈등 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 발생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충돌의 완충지대로 사용 불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 ▲황화론(중국위협론)의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축소 ▲대만 수복의 명분 상실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유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북한 핵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 군사도발 중단, 개혁개방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은 “과거 경험들을 통해 자존심이 강한 북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소극적 태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옹호하는 이유로 ▲전통적 우호관계 ▲북한의 군사외교적 전략 차원의 중요성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일반 국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 반체제 세력의 고무 가능성 ▲북한체제 붕괴 시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과 이로 인한 치안 및 행정관리 부담 ▲중국 내 분리독립세력이 북한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 기술지원, 인력교류, 시장 제공 등과 관련,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보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번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체제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북한의 혼란 방지나 재건을 위해 중국이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좋다”면서 “북한 재건과정에 한중 협조가 잘 되어야 북한 재건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북한 재건 과정에서의 한중 협조가 이후 수십 년간의 한중 관계를 결정짓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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