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핵 이중태도가 핵실험 진원”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가 북한 핵실험의 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창원 박사는 23일 ‘북한 핵실험을 대하는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에 걸맞은 효율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의 배경으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께 국가 현대화를 완성,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국가 대전략을 들었다.

중국의 국가 대전략은 한반도 비핵화 등 주변의 안정된 정세를 바탕으로 이른바 샤오캉(小康. 중류 정도의 생활수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멋대로’(悍然)로 핵실험을 단행,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지만 미국에 맞서 방패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 고립과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중국의 이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전에 없는 강경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이지만 핵을 보유함으로써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역량이 강화된 것은 물론, 중국의 방패로서 북한이 미국의 대중 압력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소위 ‘책임감 있는 대국’을 지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전통적 우호만을 찾거나 그로 인해 얻어지는 후견적 이익에만 연연한다면 중국은 스스로 외교적 무능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잘못 대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복잡하고 심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중국이 국가 대전략인 21세기 중반 ‘중등 선진국’이 되려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부터 그 의지와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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