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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북핵문제 등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맞게 될 것이다.”
31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김희상)가 주최한 ‘동북아전략균형과 한국안보’ 주제 세미나에서 미국 스팀슨 센터 앨런 롬버그 책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핵의 부상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이 지역 안보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으로 내다봤다.
롬버그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과 관련,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중국의 부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용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부상한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나 전세계적 대테러 노력에서 건설적 동반자”라면서도 “양국 간 관계는 아직도 전략적 상호불신이 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가 해결되면 2·13합의 초기조치 약속을 이행할 것 같지만 이후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항구적 평화를 위한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유 지 교수는 ‘한반도 평화의 후원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능숙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쟁점사안”이라며 “많은 난관에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북중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에브세예프 박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한 북한정권의 완만한 변화”라며 “6자회담의 주제를 북한 핵문제에서 한국과 북한관 외교관계 수립으로 대체,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4강의 안보전략을 분석, 한국안보의 접근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롬버그 연구위원, 가타하라 에이치 일본 방위연구소 제1연구소장, 유 지 호주 뉴사우즈 웨일즈대 교수,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에브세예프 박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