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영향력 과대평가 말야야”

북한이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행위에 나서면서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돼 왔고 현재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게하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드로윌슨국제센터 북한 국제문서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제임스 퍼슨 씨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과 중국의 60년 동맹관계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심오한 불신의 감정이 있었고 중국이 경제발전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잃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관련 국제문서 분석을 통해 북-중 관계를 연구해 온 퍼슨씨는 “중국이 북한의 정치적.외교적 보호자 역할을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필수불가결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북-중 관계를 들여다볼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영향력이나 수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려 노력해온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198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발표 때 등을 비롯해 북한의 주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을 했었고 북한은 이를 중국이 자신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하며 양국 간의 위계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은 전적으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퍼슨씨는 “중국 지도부는 이를 알아차리고 이제 더는 북한의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북한에 대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평양의 중국 대사관은 현재와 미래의 북한을 이끌 인사들을 초청해 주단위로 파티를 열고 있고 중국은 성공적으로 북한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오래도록 막으려했던 것이고 북한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갈수록 군사적인 모험에 나서는 것은 승계작업 준비 때문이라기보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슨씨는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에너지.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2012년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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