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편향 정책 곧 한계에 직면할 것”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흐름과 여론을 외면할 명분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일변도의 편향 정책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배 소장은 27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아시아의 주도적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북 일변도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고립될 형국에 처해지게 되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배 소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평화, 동북아 지역의 안정 등을 위협하는 안보차원에서 인식·접근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 자제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공식적으로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태도만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대중국 ‘설득·압박’ 외교가 전개되면서, 북한 변수는 동북아 전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G2로서의 중국의 부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국력 약화와 미·중 전략대화의 전개, 후텐마 기지 문제와 미·일의 갈등, 중·일의 접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동북아 전략 환경 및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소장은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공세적 외교 전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로의 선회, 한·미·일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 한·미·일·호의 안보연대 재 강화 등으로 그와 같은 전망은 사라지게 되었다”며 “동북아 국제질서는 ‘천안함 외교전’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을 기축으로 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주도로 전개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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