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영향력 과대평가 말아야”

통일부 현직 간부가 남북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중국 변수’를 심도있게 분석한 책을 펴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인 문대근(53) 남북출입사무소장은 9일 발간한 저서 `한반도 통일과 중국(늘품플러스.469쪽)’에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전망했다.

저자는 책에서 “중국은 한반도 위기가 적대적인 북미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불균형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역할 또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더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핵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대북압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대북지원의 완전 중단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정책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북핵문제 등의 해결을 시도할 경우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저자는 또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의지나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이 대 중국 외교를 아무리 강화해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긴밀한 대미협력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북한 안보에 대한 일정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이를 토대로 대중 협력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소장은 1985년 통일부에 입부, 회담기획과장, 경협지원과장,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정책조정부장,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통일부 재직 중 중국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수(6개월), 주중 한국대사관 근무(3년),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연수(1년) 등 경험을 바탕으로 5건의 중국 관련 논문을 펴내는 등 부내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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