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北난민.주한미군 우려해소 필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 및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과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은 2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기고한 `새로운 대북전략’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핵폐기를 위한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상의 우방이자 석유의 주공급원으로, 많은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는 것.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붕괴냐 아니면 북핵폐기냐를 양자택일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정치.경제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이같은 압력을 가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더 우려하며, 특히 미국의 우방이나 주한미군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목적은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정책변경이란 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설득시키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대규모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북한 난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난민들을 담당해야할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어 통일된 한반도에 난민들이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토록 하는 등 우방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재정적 비용을 국제사회가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솔라즈 전 의원 등은 또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통일한국이 수립되더라도 주한미군은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시적 이동을 제외하고는 38선 이북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거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 21세의 초강대국으로서 북한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