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송 탈북자 안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끝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은의 3대 멸족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들이 송환될 경우 고문 끝에 총살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때문에 ‘북송은 절대 안 된다’며 중국 정부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제 송환된 주민들에게 남은 운명은 나라를 배반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일부는 총살, 나머지는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다. 물론 탈북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1차적인 책임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인민들을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 잡아다 죽이는 북조선 당국에게 있다.


그러나 눈앞의 국가 이익을 위해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내몬 중국 당국 역시 공범 내지는 살인방조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중국 동북지방의 안보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 해도 과연 이렇게 전격적으로 송환하는 길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다. 송환을 늦추면서 3국 추방 등의 명분을 축적했다면 이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 이익도 크게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해결책을 끝끝내 외면했다. 김정은이 중국에 파견한 보위원들이 매일같이 수용소에 찾아가 이들을 내달라고 하는 협박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일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주변 나라들에 깊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과연 중국이 21세기 동북아와 세계를 이끌어 갈 지도국가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또 중국의 부상이 인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런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엄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중국 인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중국 인민들은 지난 200년간의 오욕의 세월을 딛고 세계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탈북자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수많은 중국 지식인들과 인민들이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송환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도 이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번 송환조치로 이들은 자신들의 문명수준과 인권수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을 길은 아직 남아 있다. 북한 당국은 이번에 탈북자들을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정부에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약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중국 당국과 그 말을 한 보위부 관계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탈북자들을 내준 이상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책임은 중국 당국에 있다.


앞으로 중국은 이들의 생사확인과 안전유무를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북한이 약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북한 당국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인민들의 상처를 달래고 무너진 나라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송환된 탈북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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