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강한 북한 원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기로 중국의 對北 영향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신문이 “중국은 강한 북한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8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이 중국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체제 변화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이 더 강해짐으로써 자기모순에 의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숭배로 점철된 북한 정권을 중국 지도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것만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면서 지난 2004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비공개 연설에서 후진타오(胡錦濤)중국 국가주석은 실제로 북한의 정치적 통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나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1천400㎞ 국경선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불법입국자로 모두 송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후주석의 북한문제 전문가 집단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그 같은 과정은 통제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외부 세계에서 볼 때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난민들이 만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시장 경제 개혁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중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찌라도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을 상실할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도 미군과 접경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지역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소개한 이 신문은, 인민해방군을 대만과 일본 쪽의 연안 지역에 대거 집결시킨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인내를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유엔의 대북 비난 강도를 완화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다음 주 중국 부총리의 북한 방문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 안에 들어 있으나 핵실험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한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오클랜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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