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민주당의 ‘김정일 일병 구하기’

I.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중지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가세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시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된 사격훈련은 연평도 남쪽 해상을 향한 것으로 북한에게 하등의 위협도 되지 않음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물론 한국군이 이번 연습을 예고한 것은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에 대해 한국군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분명 하다. 즉 한국은 정당한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절대 굴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정부에게 연습중단을 요청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 중국은 남과 북에 냉정을 요구하지만, 그들 자신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釣魚島에서 충돌이 있자, 모든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일본대사를 자정에 부르는 등 발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고, 러시아 대통령 역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북해도 위의 섬에 나타나 일본을 자극하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손학규 대표는 18일 창원에서 종북주의 정당 민노당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손대표는 “비정상인 북한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격연습강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친 정권’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시에 북한이 비정상인지를 몰라서 그토록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고 나왔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정부에게 연습자제를 위협적인 언사로 요구하는 것일까? 이들이 정말로 한반도에서 제어 불가능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일까? 사실 정상적인 군사연습에 발광하는 북한정권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자제를 요청해야 할 대상은 김정일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한국정부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의 이해관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제장기판에서 그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미쳤지만 쓸모 있는 장기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번 사격훈련에서 북한이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꼬리를 내릴 경우 그 호전성이 누그러져 굳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장기말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확전을 계속할 경우 결국 북한은 초토화되고 말아 아예 장기말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점은 김정일이 두들기는 망치의 모루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역시 잘 알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일개 대북정책에 불과한 햇볕정책에서 찾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북한이 망하는 것을 한국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악몽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한 마디로 북한이 주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국내외 세력의 ‘김정일 일병 구하기’ 연합전선이다.


II.
한국정부가 이런 말 같지 않은 친북연합의 협박에 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당당하게 사격연습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는 달리 옹진반도의 도발거점을 초토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이후다.


첫째, 군사적으로 확전협박과 시도에 만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이 치킨게임의 수를 오로지 북한의 1차 도발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시켰다면, 북한정권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2차, 3차의 보복을 할 겨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예 연습사격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확대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될 경우 한국은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면전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혹자들은 이것이 바로 전쟁이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는 공식이라고 비판하겠지만, 바로 이 전쟁의 공식에서 불꽃을 당기는 쪽이 북한임은 명백하다. 설사 한국이 이번에 해상사격연습을 취소한다 해도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임은 100% 확실하며 그런 상황이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지금처럼 제어된 한국의 반응보다 훨씬 더 높다.


둘째, 설사 이번 해상사격연습이 우리의 계획대로 끝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민주, 민노 등 한국의 종북세력들은 서해평화를 위해 NLL 문제를 평화협정으로 다루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NLL에 대한 입장은 이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명박정부의 NLL 고수 입장은 매우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점은 노무현정권이 NLL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였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NLL은 한국전쟁의 끝 무렵 중공과 북한이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에 놀라 한국정부가 정전협정 준수의지가 없다고 주장하여, 미군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그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중공과 북한의 요구의 산물이었다.


만일 NLL의 국제법적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한국은 서해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은 일단 정전협정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이때 한국정부가 이 정전협정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 서해의 군사분계선 확정의 원칙을 다음에서 찾으면 된다. 즉 정전 당시 서해의 제해권과 모든 섬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 시 군사분계선의 원칙은 정전시의 군사적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주 앞바다에서 목포까지 서해의 모든 섬과 바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NLL도 군사분계선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작전영역을 신의주 앞바다까지로 확대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NLL의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무모한 시도임은 아마 그들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전쟁 시에 실패한 침략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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