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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가인권위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위기감시기구 피터 벡 동북아 사무소장은 이날 ‘중국 국내외 탈북자 문제: NGO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근본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지만 중국은 다른 점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벡 소장은 “중국 당국은 망명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망명 및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체포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정식 망명을 허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정책이 아닌 입국 후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착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자체의 인권문제조차 악명높다 ▲국내외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있다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내 탈북자 보호를 위한)긍정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8년 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될 것을 고려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중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북한 주민의 곤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주제로 발제한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도 “중국정부는 북한의 재중난민 보호를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체류를 허가하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매매혼 등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며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임시 거류증을 부여하고 자녀에게 공민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 팀장은 “2001년 중국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쓸어내기 위해 전기검침원과 수도검침원 등 행정공무원까지 동원해 숨어있는 곳을 조직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제위기감시그룹과 같은 NGO들의 조사보고활동을 통해 재외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