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위 3국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참여 희망”

6자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3개국이 평화협정 논의체제 참가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스위스 외무부 사이트(www.eda.admin.ch) 등에 따르면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 등 중감위 3개국 대표들은 17일 스위스 베른에서 연례 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달 19일 합의된 공동성명에서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 논의 주체를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감위 3개국은 직접 당사국들의 이같은 평화협정 체제 논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11월초 개최키로 합의한 제5차 6자회담이 지속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북한 당국이 요구한 국제사회 인도지원 중단 요청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을 통해 상설적인 평화협정 체제를 마련한다는 당사자들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정전협정의 실행기구인 중립국 감독위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화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감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확인.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했고 현재 스웨덴과 스위스 요원들은 남한에서, 폴란드 대표단은 본국에서 각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 연례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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