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 시위자’ 전원 구속 방침…“폭력시위 묵과 안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의 ‘폭력시위’와 관련, 죽창을 휘두른 시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몇 년 만에 죽창이 등장하는 등 시위 양상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죽창 등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도록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 중 죽창을 들고 있었던 시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폭력시위 배후 조종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도 이와 관련 “불법 폭력 시위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에서 죽창이 대규모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이후 3년만이다.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은 “민주노총 6천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시위대는 5m짜리 죽창 1천여개로 무장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만장(輓章·죽은 이를 기리는 문구가 담긴 깃발)용 죽창을 바닥에 쳐 끝을 갈라지게 한 뒤 휘둘러 경찰 104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기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연행한 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8일 오전 123명은 훈방했으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이나 불구속 입건 등 사법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시위대의 폭행으로 경찰 104명이 부상 당하고 경찰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된 것과 관련,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평화 집회를 봉쇄한 뒤 불법으로 몰아간 것은 경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경찰폭력, 대량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27일로 예정된 건설산업노조 상경 투쟁에 맞춰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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