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시위’ 민노총…4억7000만원 배상 거부

지난해 5월 대전에서 개최된 화물연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버스 파손 등의 피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민주노총에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1일 “민주노총이 정부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조정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지만, 일정 기간(송달 후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무산된다.


민주노총은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4억9292만원에서 경찰버스의 감가상각비를 빼고 4억7000만원만 배상하되, 1억 원씩 5번 분납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6일 민주노총은 대전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죽창을 동원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되고 강모 의경이 죽창에 찔려 각막이 손상되는 등 경찰관 104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데일리NK와 통화한 이재교 변호사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이 보장된 권리로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제시한 금액이랄지 책임져야 할 부분 등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