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기지협상 ‘이전시기’ 걸림돌

연내 타결이 예상됐던 주한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용산기지와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을 각각 평택기지로 통합시키는 시기에 대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측에서 최근 작년 말 PMC(종합사업관리업체)가 제시한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시기를 아예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이전시기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측은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PMC의 보고서를 아예 수정해서 이전시기를 1~2년가량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은 그간 협상에서 미 2사단의 이전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가 미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자 PMC가 제시한 원안대로 따르자는 안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PMC를 수정하자고 요구한 데는 PMC가 제시한 이전시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평택기지 공사 일정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데 3년내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패하다는 것이다.

미측은 장병들의 한국 근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학교와 병원 등 교육.복지시설 뿐 아니라 군 시설을 ‘1급 전투지역’에 준하도록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다 기지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자재를 미국 본토에서 공수해야 하고 공사 감리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만큼 공사기간 3년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미측의 공사 방법과 감리 등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서 “그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신’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시기 협상의 난항과 달리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한측이 순수 이전비로 4조2천억원~4조8천억원(사업지원비 3조원 별도) 사이에서 부담하고 미측은 6조8천억원 가량을 지불키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전시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김태영 국방장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간 군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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