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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한∙중∙미 3국 고위 관계자들은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주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미국∙중국 주한 대사는 “평화체제 논의국은 남북한, 미국, 중국 4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평화체제 논의에서 남북한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분쟁에 참석했기 때문에 4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도 “남북한은 직접 당사자, 중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며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4개국이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핵물질 신고와 불능화가 ‘완료’된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한국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핵 비핵화 2단계 조치인 핵물질 신고와 불능화가 이뤄져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 선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까지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평화협정은 최종 공식적 새 지붕이다. 새 지붕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 등의 기반이 다져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2단계 비핵화 과정이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는 불능화와 신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끝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인가가 시기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천 본부장은 “지금은 집중할 부분이 불능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닝푸쿠이 대사는 “불능화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때 시작하자”면서 “송 장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4자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