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사절 北인권 해법 `십인십색’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나 겸임대사국의 주한 외교관들은 대부분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인권문제 해법에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3일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주한외국대사 간담회’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폴란드, 체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남북 동시수교 대사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남북한 겸임대사국 관계자를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및 인권위 관계자 30여명은 6월15일 서울 롯데호텔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접근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상황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캐물으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는 “인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북정책 의제의 우선 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라딩크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대사는 “얼마전 한국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한 학생의 말에 깜짝 놀랐다”며 “이런 시각은 19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침묵은 곧 동의’라는 네덜란드 속담을 소개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웨 벨기에 대사는 “어차피 인권 문제가 정치색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헬싱키 선언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떠냐”며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묶어 교환하는 일괄협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웨 대사는 “벨기에는 법원의 관할권을 넓혀 전 세계의 반인권 범죄를 다룬 바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관할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르슐라 라스노비에츠카 폴란드 참사관과 하랄드 산드베리 스웨덴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제기가 북한을 더 고립시킬 뿐 아니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황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채택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통일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악화 가능성도 우려해야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인권위의 신중한 자세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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