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명 시대로 진입

한.미간 2004년 합의된 주한미군 1만2천500명 3단계 감축 계획의 이행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이 지난해 말 육군 2만421명과 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2만9천982명으로 줄어들었다.

미 국방부의 지역.국가별 미 정규군 배치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971년 미 제7사단 2만명의 철군 이래 3만-4만명을 유지해왔으나, 2006년부터 2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계획대로라면, 주한미군은 올해 2천명이 더 철수하고 2007-2008년 사이 2천500명이 더 줄게 된다.

◇3단계 감축 이행 현황 =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 주한미군 3만7천500명의 3분의 1인 1만2천500명을 2004년 5천명, 2005-2006년 5천명(2005년 3천명, 2006년 2천명), 2007-2008년 2천500명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는 이라크로 차출한 4천300명(2004년 12월31일 현재)도 포함됐다. 주한미군에서 이라크로 차출된 이 병력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300명만 이라크에 주둔중이고 나머지는 미 본토로 갔다.

이 3단계 감군 계획에 따르면 2004-2005년간 8천명이 줄어들었어야 하지만, 실제론 2004년초에 비해 1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90년대 이래 3만6천-3만7천명을 유지해오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2003년 6월엔 최고 4만2천67명을 기록하는 등 2003년엔 4만 수준으로 증강됐던 데 기인한다.

2004년말 현재 3만6천50명이던 병력이 지난해말 현재 2만9천982명으로 6천여명 줄어들어 계획보다 3천명 더 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증강분을 원상회복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3만7천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계획대로 8천명이 철수한 것이다.

지난 7개월간 올해 주한미군 감소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8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는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사 =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당시 박정희(朴正熙)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7사단 2만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당시 한국에선 남한에 비해 우월한 북한의 경제.군사력과 ’월남 패망’에 따른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공포 수준이었으나, 중국과 수교 등 데탕트를 추진했던 공화당의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선 안되며 자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독트린을 내세웠으며, 제7사단의 철군도 이의 일환이었다.

이어 70년대 중.후반에도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부터 4-5년간에 걸쳐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공약하고 실제 집권 후에도 이를 추진하는 바람에 주한미군 철수 ’공포’가 한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만연했었다.

카터의 완전철군 계획은 미 국방부의 반대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끝에 1979년 3천600명을 철수하는 것에 그치고, 후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 북한의 군사력 재평가와 당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을 내세워 백지화했다.

그러나 1989년 전 세계적인 냉전구조 와해 속에 미 의회는 국방지출법의 넌-워너 수정조항을 통해 당시 4만3천명이던 주한미군을 1991년말까지 3만6천명으로 7천명 줄이도록 요구했고,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1992년 제2사단 제3여단을 철수해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3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한국전과 그 직후의 전쟁시기를 지나 주한미군이 70-80년대 4만명, 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기 3만명, 이제 2만명 시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 각각 데탕트, 냉전 붕괴, 테러와의 전쟁 등 각 시기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때 북한에 미 해병대 수백명 배치 = 미 국방부의 지역.국가별 미 정규군 배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6월말 당시 322명이라는 해병대 병력을 북한에 배치한 일이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벌여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초반까지 일시 중단했었는데, 이를 재개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해병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3개월 후엔 2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해 말엔 19명으로 더 줄었고, 2004년 9월 말 현재는 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은 2004년말까지 이들도 모두 철수시킨 데 이어 지난해 5월엔 유해발굴단의 안전을 이유로 발굴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미 해병대원의 북한 배치는 2002년 후반기 1명이 첫 기록이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