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휘부 작통권 입장표명 ‘NO’

주한미군 지휘부가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데이비드 밸코트(중장) 8군사령관 등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전까지 외부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입장을 한국 언론 인터뷰나 단체가 초청하는 강연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지휘부는 그동안 인터뷰나 공개강연에서 작통권 이양 문제를 충분히 거론한 만큼 입장이 잘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7월13일 국회안보포럼과 지난 7일 한 조찬강연 등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입장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전쟁의 최종상태 기준은 무엇이고,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이 미군의 지원전력을 전개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한국내 ‘작통권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사 해체와 맞닿아 있는 작통권 논란으로 인해 미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 등을 우려해 지휘부가 공개표명 자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즉 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이 한국 내에서 확대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다 전시 작통권 이양 협의가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하면 미 본토에 있는 우수한 자원이 주한미군 근무를 기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연합사가 2009년~2012년 사이 해체된다는 사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나 연합사 근무를 자원하는 우수 장교가 있겠느냐는 우려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미측이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려는 원인 가운데는 주한미군의 우수인력 확보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2012년으로 작통권 이양시기가 결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해체가 결정된 부대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주한미군 관계자는 “SCM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로드맵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