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에 관심 집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주한미군 행사, 태국 도착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잇따라 언급,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오후 주한미군 행사에서 “(미군)재배치는 미래의 한미동맹을 보다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7일 태국 도착 연설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를 통한 전력 증강의 사례로 한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두 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 한미동맹의 임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을 지역 및 범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미가 현재 진행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양국간 군사분야 현안의 핵이자 모든 현안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한반도 방위 구상의 큰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 현안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용이해지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 수도 있게 되며 한반도 안보 역학 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방위군 역할에 국한된 주한미군을 중동을 비롯한 세계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해외로 투사할 가능성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 왔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계획을 중지키로 합의한 이후 이런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이임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미군의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의 전투 능력을 한국에서 실제 전쟁지역으로 전개하는 등 잠재적 사안은 향후 몇 달 동안 한.미 양국의 국방 지도자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의 문제라고 그 의미를 축소해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방위군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해외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훈련이 잘 돼있고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 2사단의 해외 차출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며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 및 합참과 연합사의 그 준비 작업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 양국은 해외 파견에 따른 일부 주한미군의 한반도 부재를 가정한 상황에서도 한미 연합방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4월 1일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상설 군사위원회(MC)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양국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세부 과업에 대한 이행방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처음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군은 앞으로 창설될 우리 측의 한국합동사령부와 미측의 한국사령부(US KORCOM)간 구축될 C4I(지휘.통제.통신)체계를 통해 위협상황 인식, 정보공유, 협조, 결심, 전장 추적을 원활히 보장하는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UFG 훈련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평택 미군기지 공사방식을 둘러싸고 3개월 가까이 지속한 논란이 지난달 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일단락 돼 그간 지체됐던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이 평택에 자리잡게 되면 현재 1년 가량인 장병 순환근무 기간이 최소 3년으로 늘어나고 가족도 동반하게 될 것”이라며 “미 8군사령부가 현재는 지원사령부의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어 ‘전투군단사령부’ 역할을 맡는 등 오히려 전투기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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