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있는한 전시작전권 이양 무의미”

북한 주간 통일신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남한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 최근호(10.29)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합의사항을 전하면서 “이번에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미군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지금처럼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한에서는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와 지휘관계에 관한 협의를 ’적절하게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신문은 양국 군당국의 협의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뒤 “이것은 결국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며 남조선을 영원히 북침 전쟁기지,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자위적 억제력이 그 무슨 위협이 되는 듯이 떠들어 댄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니 뭐니 하며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동의하는 추태도 부렸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이양받는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미군부터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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