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어떻게 조정되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와 이동시기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언론회동에서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군 병력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란 그의 발언은 무엇보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처럼 주한미군 조정 문제에서 ‘일방통행식 결정’이 없을 것임을 언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및 1990년대 초 일방적인 자체 감축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한 바 있다.

1969년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하고 미국은 선택적,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내용의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뒤 1971년 미 7사단 병력이 1차로 철수했다.

거의 뒤통수를 맞다시피한 우리 군이 1974년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전력증강사업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미국은 1990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변경한다는 요지의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따라 1992년 주한미군 7천여명을 재차 감축했다.

현재 미국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을 감축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를 하고 감축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의를 통한 결정’ 발언은 2009년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주한 미 해.공군 일부 전력을 제외하고 지상군이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적어도 당분간은 가라앉힐 수 있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이동 시기도 한국 정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도 시선을 끌고 있다.

한미는 용산기지를 2008년 말까지 평택으로 옮긴다는 계획에 합의한 상태지만 평택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로 부지조성공사가 1년 가량 늦어지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올해까지 문화재 시굴과 공사용 도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2008년 말까지 기지이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일정이 늦어지면 경기 북부에 있는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계획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SCM)에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용산기지 이전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전시기를 재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가급적 2009년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시기를 다시 검토.판단, 2012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과 입장 절충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작통권의 이양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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