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북억지·보조적 역할 가능성”

김상배 서울대 교수 ‘GOP토론회’서 주장육군발전 방향·군복지 확대 필요성 제기

주한미군은 대북(對北) 억지와 한반도 유사시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외교학과 김상배 교수는 이날 서울대와 육군이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 전망대에서 공동주최한 ‘GOP 안보토론회’에서 ‘정보혁명과 안보환경 변화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도 변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와 한반도 유사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도 한반도 방어보다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축소나 지연 등에 매달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응”이라며 “변화된 안보환경과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변경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변환을 고려할 때 한국에 가장 알맞은 대안은 한미동맹의 확대와 한미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21세기 네트워크 형태의 국방 구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방어에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신안보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동맹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19세기 동맹관과 미국의 21세기 동맹관의 갈등이라며 그 구체적 표현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 균형자’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휴전선을 경계로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나 근대적 긴장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다 조심스럽게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화시대의 특징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정보무기 시대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무대에서 뒤늦게 핵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복합안보시대로 넘어선 새로운 세기에 구식 자주국방론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은 21세기 미래 안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구조와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재의 노동집약적 구조로는 미래 안보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첨단 정보화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노 훈 박사는 “다중화되는 위협, 군사기술혁신과 사회변동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환경을 감안, 역할의 융통성을 수용하는 전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중심의 전력 등 방향으로 육군 전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직심리학과 김명언 교수는 ‘육군의 성공적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군 조직도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 상태에 놓여있다며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국토방위에 공헌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는 군내 인권향상은 물론, 군의 사기를 증대시켜 국방력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군 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군복지지원법 제정과 군복지 행정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군인연금 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돼있는 연금체계의 일원화, 군인복지기금 확대, 제대군인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소변기 1대에 16명, 대변기 1대에 12명, 세면기 1대에 8∼10명, 샤워기 1대에 13∼20명 정도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병사들이 구타나 성폭력 등 모든 폭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병영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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