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계획 현`2만8천여명’서 동결될듯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주한미군을 2만8천여명 선에서 유지하길 희망하는 발언을 내놓아 기존 한.미 간 합의된 주한미군 병력감축 계획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만7천500여명이던 주한미군은 2004년 5천명, 2005년 3천명, 2006년 1천명이 각각 줄어 현재 2만8천500명이며 최종 2만5천여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3천500명이 더 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한국과 미국 쪽 모두 전략적인 상황이 바뀌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미측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으로 넘겨줘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 육군의 변환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능과 부대 위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수정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오찬 강연에서 “2012년 4월 한국군이 전작권을 미군 측으로부터 이양받은 이후에도 주한미군 2만5천~2만8천명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공ㆍ사석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병력 규모가 필요하다”며 기존 감축계획의 수정을 희망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고 적어도 2만8천500여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군 측의 이런 속내는 우리 군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측이 올해 예정된 주한미군 3천500명 감축계획을 아직 우리 군에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육군의 변환 작업과 전작권 이양 등으로 기존 합의된 감축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 측의 최근 움직임으로 미뤄 주한미군 3천500명이 한반도를 빠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수준(2만8천500명)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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