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가족동반제 완료되면 차출 가능”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근무제가 완료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1일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 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의 시행 시점이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근무제가 정착한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가족 동반 없이 대부분 1년 단위로 한국에 머물러왔다.


`주한미군 주둔 정상화’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3-4년내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시점을 전후해 미국의 전 세계적 군운용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기동성을 갖춘 전략적 유연성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성격을 이처럼 바꾸는 것은 한국을 사실상 `비전투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결국 주한미군의 차출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QDR 보고서는 또 “미 국방부는 한국, 일본과 이미 합의된 계획과 공통의 비전을 이행함으로써, 양자적 으로는 물론 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적 범주에 걸쳐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국제적인 규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활발한 실험과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 미사일은 이라크가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사용했던 스커드급 미사일 보다 더욱 정밀하고, 사거리가 더 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미사일 시스템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미사일 보유량이 늘어난다면, 갈등지역에 전진배치돼 있는 미군은 냉전 종식 이후 누려왔던 상대적인 안전함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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