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추가감축’ 현실성 있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 발언의 진위와 현실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한미가 합의한 2만5천명 선 이하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는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추가 감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은 아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언은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이 사실상 처음 언급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구나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한미간 논의를 계기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지상군을 추가 감축,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8일 미국측의 이런 추가감축 가능성 언급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추가감축 문제는 미군사령부 및 지원병력 조정에 따른 일부 병력 감소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으로 줄여 유지하기로 한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전시 작통권 한군군 단독행사 추진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의미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이 2만5천명에서 더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군사 전문가는 “작전 통제권이 환수돼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지상군을 위주로 추가 감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바터(barter.맞바꾸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주고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재편, 전략적 유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2008년께면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후 병력 감축 등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일어나도 이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감축 가능성이 있다면 미군의 전체 병력 감소 추세 등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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