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거나 위기가 고조될 때 병력을 신속 배치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후속부대가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의 재정적 한계와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후속부대의 대비태세가 제한적이며 일정표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예산 감축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을 신속 배치해 한국군과 함께 북한 목표물들을 격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작계) 5027’에 차질이 발생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군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전장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나의 우려는 (유사시 증파될) 후속부대에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위험스러우며 한국을 사전 경고 없이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지상군 병력의 70%를 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과 작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8 신형 미사일에 대해 “KN-08은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며 “우리는 북한이 ICB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는 2300만 명의 한국인과 약 5만 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서울 등 도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