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 공관 내 탈북자 출국 중단 안돼”

정부는 중국 주재 한국 공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주재 일본 공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공관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송환이 중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조기 송환을 위해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 및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의 출국을 허용해 왔었다. 한국 정부도 ‘조용한 외교’란 원칙 아래 공관 진입 탈북자나 납북자·국군포로 출신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본 산케이 신문은 같은 날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일본 공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현재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어 베이징 등의 한국 공관에도 수십 명 규모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 일정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신년 사설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황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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