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미국 공관 탈북자 망명 루트로 떠올라

지난 5월초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이탈해 인접한 미국총영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난 22일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주재 미국 공관이 새로운 탈북자들의 망명 루트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 탈북자는 지난 5월 북한 주민으로서는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비정치적 망명’이 허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총영사관 진입을 결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공관 진입을 희망하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도 이번에 주중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3명의 망명을 전격 허용함으로써 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이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02년 5월 탈북자 3명이 선양 주재 미국총영사관에 들어가 미국행을 요구하자 중국 공안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들 탈북자가 결국 한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도록 한 사례가 있어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로부터 탈북자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2004년 10월 상하이(上海) 주재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9명의 한국행이 결국 성사되기는 했지만 학교측이 일시적으로 이들 탈북자의 신병을 중국 공안에 인계해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체류 탈북자에 대한 전향적 정책을 요구하는 대북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에 탈북자 3명의 망명을 허용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망명 허용은 지난 19일 사상 최초로 미국 망명이 허용된 탈북자 6명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가 이뤄진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양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압박 움직임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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