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정정협정 당사국들에게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 외교관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만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12일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휴전협정에 반대해 조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협정에) 반대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의 회담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은 지금까지 1953년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한 중국과 미국,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또한 평화협정의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당사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당사국들’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이렇게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언급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서 배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일종의 대남압박의 술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대사가 이번에 평화협정 당사자로 한국의 참여를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평화협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참여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사는 또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라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곧바로라도”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신속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당근’ 제시를 잊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핵 문제의 기본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북 양자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