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中 입장변화 없으면 강제북송 못막아”

이규형 주중대사가 20일 중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이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이어 “중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처리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체포한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측에 확인해주지 않아 정확한 실상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사에 따르면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내법에 따르고 다음에 인도주의적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61년 맺은 조-중 우호조약에 따라 탈북자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중국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환방문 관련 이 대사는 “실무차원의 연계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의 북중 관계를 봤을 때 조만간 고위급 차원의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예정된 3차 미북대화 전망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 차원의 접촉인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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