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광물 中에 계속 유출되면 北 ‘빈 깡통’ 될 것”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김봉섭 기자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광물자원의 중국 유출이 계속돼 결국 통일비용의 밑거름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소장은 23일 통일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통일대강연회 발표에서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계속해서 선군을 앞세우며 개혁·개방을 외면할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돼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소장은 “뒤늦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비용 충당과 한반도 도약의 주요한 밑거름이 될 북한의 광물자원은 고갈되고, 북한은 ‘빈 깡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비용 등 통일에 뒤따르는 다소의 초기 진통을 두려워해 이를 외면하고, 분단에 의한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단이 지속되면 북한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 통일한국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책 전환 및 체제 전환이 이루지지 않고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북한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기 어렵게 된다. 문맹률의 증가에 의해 북한 노동력의 질도 아주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지력(知力) 또한 극도로 피폐해져 통일비용 충당과 한반도 도약의 주요한 추동력이 될 북한 노동력이 질적·양적으로 저하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은 분단에 의한 제약으로 인한 발전의 한계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의 도래와 양질 노동력 부족으로 현재의 경제력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선진강대국으로의 도약은 커녕, 중국·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비용, 통일방안 등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해 선진 통일강대국의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호 소장이 23일 통일연구원, 민주평통의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일대강연회에서 ‘통일비전과 통일대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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