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北 반인권범죄 시효배제 추진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7일 남북통일때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정부가 저지른 각종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 및 조작.은폐행위를 통일 이후에 처벌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또 북한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해 통일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 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