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에 대한 처벌 약해 활동 대범해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에 과거 정권 15년간 주사파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처벌이 약해 그들의 행동이 대범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봉규 정치 평론가는 발제를 통해 “지난 정권 15년 동안 주사파의 활동에 대해 제재가 없었거나 처벌이 약했다. 도둑질을 했는데 혼나지 않으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처럼 주사파들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더 대범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주사파의 수가 줄었는데 그것은 세력의 약화가 아니라 소규모 전문화된 것”이라면서 “주사파들이 아주 핵심집단이 되었고 아주 과감해졌다. 대놓고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다음 선거에선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이 몰락하게 되면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당이 될 것이며 투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교(변호사) (사)시대정신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후방 활동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좀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남침에 참여를 논의한 것은 여적죄(적에 참여한 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전체 문제가 아닌 일부의 문제기 때문에 정당해산을 쉽게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사파 출신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향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행보에 대해 “앞으로 RO는 통합 진보당의 외피를 쓰고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안수사라며 집회와 시위로 국정원의 수사를 위축시키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석기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로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정세로 볼 때 녹취록이 너무 결정적이라 수사 방해 활동은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구속된 통합 진보당 3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공안당국이 이번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 것”이라면서 “문제는 구속된 자들의 묵언투쟁인데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