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대북경협 확대가 6자회담 걸림돌”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이 대북(對北)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점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WSJ은 중국 단둥과 연결된 압록강 철제 다리를 북한경제의 생명선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통해 매일 공장설비부품 식품 연료 소비재를 실은 수십대의 트럭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의 관리들이 북한의 고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국과 다른 이웃국들은 교역과 투자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경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접근 방식에 있어 이같은 차이점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진전이 없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일부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지적한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중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지원이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협상테이블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일부 미국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빠르면 7월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안이 북한의 의미있는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지 역시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교역은 지난해 13억9천만달러로 35% 늘었다.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지난해 최소한 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관리들은 말한다. 기업인들은 중국 투자가 광산에서 종이와 담배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단둥의 한 중국무역상은 “북한 경제는 전적으로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인들이 쓰고 먹는 거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온다”고 자랑했다. 그는 북한에 직물과 단추및 의류제조부품을 보내서 한국과 유럽에 팔리는 의류완제품을 수출한다면서 “사업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대북 경협확대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중국 세력권 안으로 점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러시아엔 우려할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에서 영향력 게임을 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이 대북경협을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굳히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러시아 역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말한다.

한국의 대북 교역은 지난해 7억 달러로 2003년보단 다소 줄었지만 2000년에 비하면 64%나 늘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중요한 경협파트너다.

러시아의 대북 교역도 지난해 2억1천340만 달러로 80%나 급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한 유럽의 한 구호대원은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물품의 80%가 중국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이 경고를 보낸 후 일부 품목의 대북선적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 미국관리는 말했다. 중국의 한 베테랑 무역상도 화학제품의 선적이 최근 동결됐다면서 “세관원들이 거의 모든 품목을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