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굶는데 미사일 발사한다는 김정은, 제정신인가

북한 당국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당 창건 70돌이 되는 내달 10일 이전이 유력합니다. 우주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꼼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사실은 우리 인민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우주공간에 쏘아 올렸다는 인공위성은 모두 태평양 바다에 쳐 박혀 있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공위성을 빙자한 이런 사기극을 벌리는 건 국제사회의 반발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게 속 시원할 겁니다. 그래야 인민들에게 위신도 세우고 대미 협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서방국가만 아니라 중국이나 로씨야 같은 우방국가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인 냥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일 북한 당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은 자동적으로 더 강한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북한 당국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중국의 태도도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건 중국과의 경제협력 덕분입니다. 김정일은 죽기 전 북한의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이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1년 동안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됐고 이는 시장 확대와 더불어 북한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습니다.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시험을 감행하더니 툭하면 전쟁소동을 일으키는 나이 어린 왕을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조선반도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나라 경제와 인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군사적 열세를 핵무기로 대체하려는 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보다 김정은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벗어나 나라와 인민을 위한 현명한 길을 선택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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