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0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이 미북대화 및 유엔안보리 제재 등 대외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폐 개혁과 북미접촉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화폐 개혁은 내부문제”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1874 제재와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내부 단속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북한 민심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배경에 대해 “국가가 부(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를 국가로 가져와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지하경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지하경제가 커져버려서 화폐개혁을 미리 알게되면 (주민들이) 손을 쓸 것을 염두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지금까지 나온 남북간 물밑접촉설에 대해 “정부는 대북접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접촉설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듯 보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북대화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며 “다만 최근 북한을 다녀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기대할게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