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한미 `탈북자 정책협의’

탈북자를 포함,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실무진 등 미 국무부 인사들이 최근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테리 러쉬 미 국무부 난민담당 과장 등 적어도수명의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러쉬 과장 등의 방한은 특히 중국 선양(瀋陽)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미국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러쉬 과장과 국장급 인사를 포함한 미측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 외교부 인사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방한은 한미간 관련 이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양 이슈’에 대해 한미간에 직접적인 협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탈북자 문제 전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우리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는 등 양측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수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며 축적한 우리의 경험과 관련 정책을 미측이 주로 청취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탈북자 문제를 포함하는 정책협의였지 ‘선양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미가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며 ‘정례적 협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난민 담당 과장을 포함한 미측 인사들이 방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미측이 선양 주재 자국 총영사관에 담을 넘어 진입한 탈북자들의 처리를 둘러싼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기초해 이미 6명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미국행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이번 한미간 협의가 선양 탈북자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이 문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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