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이제 ‘눈가리고 아웅’ 그만해라”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공동대표는 진보진영에게 이제 북한인권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주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국민캠페인’ 발표자로 참석,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진보를 자처해온 사람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너무 심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주대표는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제기는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킨다’ ‘보수의 음모에 놀아나고 미국 네오콘의 장단에 춤출 수 없다’는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일축했다.

전(前)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이었고 현재 뉴레프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는 “진보세력 내 일부 친북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며 “이러한 주장은 뻔한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좌파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위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인권문제는 순수한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미국 탓’이라는 허구적 논리도 벗어나야 한다”면서 “진보진영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최소한 유럽연합의 진보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만약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활동에 나선다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결코 작은 압력이 아닐 것”이라며 “김정일 독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같은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주 대표는 “보수진영은 인권 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북이 목적이 아닌가 의심받기도 한다”며 “이는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보다 북한체제 비난에 더 열심인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먼저 탈이념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고, 남한 인권 발전 역사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징적 의미성을 갖는 것이 국보법”이라며 “보수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하더라도 형법의 간첩죄 조항 등이 있어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며 설명했다.

한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역할’ 주제발표에 나선 국경없는인권 파올로 바라베시 PJ팀장은 “EU의 대(對) 아시아 외교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 안보, 안정,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유럽연합의 각 기구들의 정치,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정권과 협상함과 동시에 UN 결의안에 참여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인권대화는 쉽지 않으며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북한 지도층은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이를 체제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중심에는 인권이 위치하고 있으며 EU의 외교가 발전할수록 제3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인권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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