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 反美의식 때문에 北인권 정확히 못봐”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 4 세션 세미나 ⓒ데일리NK

좌파진영이 반미의식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는 <북한연구학회>와 <통일연구원> 공동으로 31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미국의 인권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에서 논의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반미의식과) 혼동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1차적 진원지는 북한체제의 속성에 있다”며 “외부의 압력, 자연재해, 국제환경의 불리 등 주변 여건만 강조하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행위주체의 태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 상황이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평가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북한 내부 인권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탈북자들의 일관된 진술들은 북한 사회의 후진성을 잘 웅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교수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명제이니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 진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 “북핵, 김정일의 장난감에 불과”

▲’북미관계 현안과 전망’라는 주제로 열린 제 2 세션 세미나 ⓒ데일리NK

한편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전략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광의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이라크에 선제 공격한 것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기 부시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중∙장기적 차원의 근원적 문제 해결 정책, 즉 ‘민주주의 평화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미 전략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원은 “약소국인 북한이지만 미국의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개입을 할 경우 치러야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군사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대규모의 군대 ▲산악지형 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군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 대북정책, 중국 견제 위한 개입전략 일환

참석자들은 중국의 동의 없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가능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개입전략의 일환”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불안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며 “중국의 도움없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은 미국에 큰 위협이 아니며 껄끄럽지만 김정일의 장남감에 불과하다”며 “핵무기 확산 등이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면 현 수준에서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무법정권에게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북한 관련 교수, 연구자, NGO 활동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북한체제, 북미관계, 북한문학,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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