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점에 이른 北美 BDA 문제

북한과 미국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가 17개월만에 종착점에 이르렀다.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미국은 내달 15일까지 BDA의 50여개 북한 계좌에 동결된 자금 2천400만달러와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북측에 공언한 상태다.

미국측이 그동안 진행해온 북측 계좌에 대한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공식 통보하게 되면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경영관리 상태인 BDA에 계좌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게 된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26일 마카오를 방문한 것도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마카오 현지엔 중국 주하이(珠海)에서 파견된 북한의 조광무역 책임자가 해제될 자금의 수령을 위해 준비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측은 현재 동결자금 2천400만달러가 전액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이 동결 해제된 자금은 일단 전액 이체를 통해 다른 계좌에 예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및 마카오 현지의 금융권과 외교가에선 미 재무부가 확보한 북한의 불법거래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계좌들이 해제, 또는 계속 동결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홍콩의 한 외교소식통은 `2.13 합의’를 “눈부신 타협”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손들고 나자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일부 계좌는 풀어주고 일부는 묶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그간 30만쪽에 달하는 자료 및 서류를 검토 조사했으며 여기엔 조광무역 및 자회사는 물론 북한의 20개 은행과 11개 무역회사, 개인 9명의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전직 세계은행 소속의 북한 경제 분석가인 브래들리 밥슨은 “평양은 `달걀’을 모두 마카오 바구니에 넣어뒀었기 때문에 BDA 문제는 북한 정권에 가해진 제재중에 가장 타격이 큰 것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현지 금융권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당수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제재 해제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및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DA의 운명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마카오 정부가 임명한 공동 경영관리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BDA가 독자 회생하기보다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BDA는 점포망 확대를 노리는 현지 은행들에게는 매력적인 매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 현지 소식통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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