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문제 의제로 급부상…南北, 4·27 회담서 ‘선언’하나

남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終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으로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남북 간 종전선언 문제는 곧 치러질 남북정상회담의 3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협정과 달리 국가 지도자 간에 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남과 북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무력 대결 상황을 종결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담은 선언”이라며 “남북이 상호 간에 대결적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남북 간 종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절충점에서 양측이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선언을 하고, 향후 평화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틀과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 간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문서화→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군비 통제 및 군축 논의→관계 정상화 등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 확인과 핵 폐기 약속,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때문에 실제 회담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이 있는 한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일 뿐, 그 자체가 전쟁을 막는 등의 안보적인 부가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최강 부원장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종전선언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착시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종전선언)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확실한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나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이 죽지 않고 추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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