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연말이나 내년초도 가능”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핵 불능화가 연내 마무리되고 이에 맞춰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연말이나 내년초 노무현정부 임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김연철 연구교수는 16일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주최한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평가회의’에서 “연내 북핵 불능화가 마무리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내년 1∼2월에 정치적으로 한국전쟁 종료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체결은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맺기 전 추진력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고 평화체제 논의 개시를 선언한 뒤 잠정적인 정전관리기구 등 초기이행 단계를 포함한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논의 참여국 범위와 관련,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평화협정에는 4자가 서명하되 실질적 의제에 관해선 거기에 맞는 이행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논의 과정에선 의제에 따라 참여국 범위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이화학술원의 서보혁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불능화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평화체제 협상과 그 과정에서 관련국간 신뢰증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말까지를 북핵 불능화 완료 대 종전선언 관계로 본다면, 2008년 들어 북한의 핵 폐기 과정 대 평화체제 협상 및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이 맞물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 불능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본다면, 오는 11월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비핵화 최종단계 추진방안은 물론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북한의 핵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완료와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당사국 범위와 관련, 서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국의 참여없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열린 입장에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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