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북핵 6자회담 국감서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8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을 현 정부 임기 내에라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종전선언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내에 성급하게 이뤄진다면 실효를 담보할 수 없는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것”이라면서 “더욱이 종전협상 개시 선언의 의미라면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 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등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뒤로한 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은 종전선언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전력할 때다.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자체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가짜 평화 쇼’부터 하겠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신당 문희상 의원은 “북핵문제가 급진전된다면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민족 발전의 대승적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은 현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 성 의원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6자 외교장관회담’의 이달 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면 노 대통령 임기 중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며 향후 전망과 대책을 추궁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3자인지, 4자인지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떠나 양측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3자인지, 4자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른 채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일각에서는 3자일 경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신당 의원들은 “사실상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 4자든, 5자든, 6자든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의 의의 및 전망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핵시설 신고목록을 구체화해야 하는 실무회담에서 억지주장을 펴면서 결국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는 소지만 남기고 말았다”면서 “6자회담은 북한에 명분도 주고 실리도 챙기게 하는 꽃놀이패”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신당 장영달 의원은 “북한이 연내에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불능화 조치를 완료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키로 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면서 “핵시설 폐기에 최소 10년간 1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관련국들과 협의해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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