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권력화·비도덕…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







▲시대정신과 자유기업원은 29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종익 기자


한때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시민단체가 ‘시민없는 시민단체’, ‘그들만의 시민단체’로 전락한 원인에 대해 날까로운 메스가 가해졌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엘리트주의, 수직적 관료문화, 투명하지 못한 내부운영 등 간부들의 도덕적 일탈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편집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시대정신, 자유기업원이 공동주최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좌편향 시민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폭력과 불법 ▲종북주의와 국가불신 ▲반기업, 반시장경제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 ▲권력화 ▲사기적 운영 형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김용태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이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기업 이사를 겸임해 월 수백만 원을 수령하는 도덕적 타락 행위를 예를 들어 비판했다.


또 좌파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대기업 지원으로 해외연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의 권력화를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권 등장과 함께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한다는 설립 취지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권력의 대리자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권력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민중주의적 이데올로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 좌파노선의 부상’, ‘자정능력 상실’, ‘시민사회를 정치세력화 장으로 이해’ 등으로 분석했다.


그는 “참여연대 권력화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이념대립 속에 종속돼 왔고 이런 가운데 시민이 아닌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그 결과 시민 없는 시민사회가 초래됐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 출연이 요원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유지라는 시민사회 개념 재정립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과 헌정질서 확립 ▲’민주당+좌파 Vs. 한나라당+우파’에서 ‘시민사회 Vs. 행정·입법·사법부’로의 구도 재편 ▲정파를 초월한 시민사회 활동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희문 인하대 교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상당수는 활동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특히 “좌파이념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는 주장을 넘어 실행의 전위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겉으로 보기에는 소프트(soft)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세력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미FTA,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여한 영화단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비판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도 “최근 (시민단체 활동 중)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었다”며 “그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조작설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그 원인에 대해 “중심세력이 386세대라는 생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고,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상황적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좌파 시민단체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하고, 종북주의를 부각시켜야 하며, 우파 시민단체의 냉전적 사고 역시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실태’에 관한 토론에서도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은 올해 7월 1일 전면시행 된 복수노조 허용 상황을 거론해 “노동조합이 사회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존립과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이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노동운동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합법성 ▲정의에 입각한 행동 ▲공평성 견지 ▲합리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노조운동을 정당성이 결여된 위기사태라고 진단하면서 “복수노조 시대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도태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조직 진화의 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절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도 문제”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파워게임에 의존하거나 탈법적인 점거농성, 고공농성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이 끊이지 않는다”며 장기 불법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시민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듯이 노조도 무한경쟁시대로 도입했다”면서 “계급투쟁론이 아닌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합의 내부문제에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만을 위한 조직으로 ‘노조만의 잔치’로 머물고 있다”고 현재의 노동조합의 실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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