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북미 쟁점 뭔가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29일 나흘째를 맞아 다각적 양자접촉과 수석대표회의를 소화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전날인 28일에 이어 북미 협의를 시작으로 하루 일정이 시작됐다.

오전 10시(현지시간)께 열린 북미 협의가 90분 가량 진행됐고 그 직후 한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 잔디밭을 거닐며 숙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남북도 접촉 수준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주요 특징인 남-북-미 삼자 연쇄 양자접촉이 이날도 이어졌다.

이어 수석대표회의가 오후 2시45분께 열려 지금까지의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협상방안을 검토하는 중간점검을 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된 협상 당사자인 북미 사이에는 전체회의 기조연설과 네차례의 양자협의를 통해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모든 메뉴를 꺼내 놓고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 모색과 난제에 대한 가지치기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제로는 일본이 제기한 납치문제와, 미국과 일본이 말한 인권 및 미사일 문제가 꼽힌다.

핵심 쟁점으로는 비핵화 범위와 핵폐기 대상, 관계정상화, 고농축우라늄(HEU),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을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관측이다.

이 쟁점들은 크게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양대 축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비핵화 속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이에 따른 핵폐기의 대상, 고농축우라늄 포함 여부 등이 가지를 치고 있고, 관계정상화에는 안전보장은 물론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인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비핵화 범위를 놓고는 북한이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보다 포괄적 개념인 ‘비핵지대화’ 논리를 들고 나와 핵폐기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핵이 폐기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정성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이와 관련, “북과 남에서 일체 핵무기가 철폐돼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핵무기 및 핵물질 반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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