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릭 “美.中, 한반도 장래 논의” 뜻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부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함께 한반도의 경제.정치적 미래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해 북핵 문제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상황과 관련, 주목된다.

우선은 북한이 큰 압박감을 느낄 일이지만, 이 기사 표현대로라면 주변 강대국 이해관계에 따른 한반도 운명 결정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지난달 초 베이징(北京) 한편에선 북핵 6자회담이 한창 열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 졸릭 부장관이 중국 고위관계자들과 ‘한반도 장래’에 관해 논의한 것은 올초 라이스 장관이 방중 때 시작한 논의를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졸릭 부장관은 중국측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의 ‘현상(現狀)’유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도 좋고(benign) 중국에도 좋은” 한반도 장래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도록 촉구했다.

현상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중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유통 등 북한의 다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미국으로선 각종 유형의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좋고(benign) 중국에도 좋은” 한반도 장래 시나리오로, 졸릭 부장관은 “북한이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택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중국측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선호하는 현상 타파 시나리오인 셈이다.

졸릭 부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을 동남아지역에서와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만드는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뜻도 중국측에 내비쳤다.

신문은 중국이 자신들의 국경 한쪽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미국이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목적같다”고 풀이했다.

졸릭 부장관의 언급에 더해, 부시 1기 행정부 때 논란됐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북한 정권교체 메모’에서 “중국과 협의를 통해”라는 대목이 있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미중간 한반도 미래에 관한 논의의 깊이와 범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졸릭 부장관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무슨 걱정인지 알겠으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엔 변함이 없다”며 “미국 입장은 한반도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할 일이며, 남북통일을 지원.지지하고,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에게도 좋고(benign) 중국에도 좋은” 시나리오가 영구분단론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졸릭 부장관이 말한 것과 같은 얘기를 그동안 중국측과 계속 해오고 있고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졸릭 부장관은 미국이 늘 남북통일을 지지해오고 있다고 중국측에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졸릭 부장관의 말에 대해 “중국이 자국 이익과 관련한 북한의 운명을 우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중국에도 좋은 북한의 변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는 뜻”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막았다.

그는 졸릭 부장관과 중국측간 논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도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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