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금융제재’ 北 주민에게 열심히 알리자

앞으로 수주일 뒤에는 북한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로 미국의 금융제재가 시작될 예정이다. 


2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거래와 사치품 구입, 기타 불법행위를 겨냥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의 불법 행위에는 미국 달러화 및 상품 위조, 마약 밀수, 재래식 무기 불법거래 등이 포함된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제재 대상 북한 기관과 기업, 개인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돈줄 차단’이 제재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근거하여 대북제재를 해왔다.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22개 기관 및 기업, 개인을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덧붙여 위조달러 제조, 마약 밀매, 불법 무기 수출 등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제재는 무고한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김정일 정권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맞춤형 금융제재’로 불리고 있다.


이같은 ‘맞춤형 제재’는 북한정권에게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수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대북 금융제재에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추가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닌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하여 이미 노출된 은행 계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의 북한인권 시민단체, 대북 민간방송은 이처럼 김정일 정권만을 겨냥한 ‘족집게 금융제재’가 곧 착수될 것이며, 그것은 부패한 김정일 세습정권이 타격대상이라는 사실을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편이며, 김정일 정권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대북 풍선 작업을 하는 팀들은 미국이 수주 후 발표할 북한의 불법 기관,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삐라를 많이 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맞춤형 금융제재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에 예치한 북한정권의 불법 돈세탁자금을 동결시킨 경험과 미 재무부의 노하우가 합쳐진 것이다. 데일리NK는 처음부터 북한 2300주민과 김정일 정권을 분리시키는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맞춤형 제재’는 북한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05년도 BDA 상황은 사실 북한 일반주민들은 잘 몰랐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 대북방송들은 북한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제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 또 통일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할 바에야 좋은 정책을 열심히 선전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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